- 통합 효력이 있는 모든 유럽 특허
- 모든 추가 보호 인증서
- UPCA가 발효되는 날짜에 아직 만료되지 않았거나 해당 날짜 이후에 부여된 모든 유럽 특허
- UPCA가 발효되거나 그 날짜 이후에 제출된 날짜에 계류 중인 모든 유럽 특허 출원.
UPC는 비 EU 회원국의 국가 특허 및 특허에 대한 관할권이 없습니다.
특허 보유자로서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UPC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그 변화가 없습니다: 이곳에는 특허 침해 소송을 위한 유럽의 가장 중요한 법원 소재지 4곳에 UPC가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UPC가 제공하는 단순화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최대 24개국으로 특허 영역이 확장되고, 여러 국가에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며, 국경을 초월하여 특허를 집행할 수 있는 기회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UPC 시스템이 제공하는 가능성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기존 유럽 특허를 선택 해제할 수 있습니다.
1심 법원은 다수의 지역 및 지방 법원과 파리에 기반을 둔 중앙 법원을 두고 있습니다. 특허 침해 소송의 가장 중요한 법원 소재지인 독일은 뒤셀도르프, 만하임, 뮌헨, 함부르크에 가장 많은 지역 법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은 UPC 소송을 가장 많이 처리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UPC의 항소 법원은 룩셈부르크에 있습니다.
소송은 모든 법원에서 제기되고 심리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침해 사건은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서 심리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침해가 발생한 법원의 관할권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EU 외부에 있는 경우 파리의 중앙 법원이 관할권을 가집니다.
한 가지 특별한 특징은 하나의 동일한 법원에서 특허의 침해와 유효성을 모두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관할 지역 또는 광역 법원이 담당합니다. 그러나 개별 사건의 경우 침해와 유효성은 별도의 소송 절차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체 사건을 파리의 중앙 법원으로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독일에서 이미 시행 중인 원칙은 비용 분배와 관련하여 적용됩니다: UPC 이전 절차에 대한 법원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청구인이 지불합니다.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배상금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