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설정

또한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IPO)에 베이스 마크를 기반으로 국제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부에 상표를 등록하는 비용은 독일 상표인지 유럽 연합 상표인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독일 특허상표청은 현재 독일 상표 출원 및 등록에 대해 300유로 또는 온라인 출원에 대해 290유로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에는 최대 3개 등급의 상품 및 서비스 등급 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표 출원인이 추가 등급에 대해 상표를 등록하려는 경우 출원을 제출할 때 추가 등급마다 100유로의 추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등급은 상표에 대해 청구된 영역을 나타내므로 본질적으로 상표 보호 범위를 결정합니다.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은 상표를 등급에 할당하고 등록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독일 특허 상표청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는 통일된 분류 데이터베이스는 상품과 서비스를 검색하고 분류할 때 유용하며 더 높은 법적 확실성과 더 많은 투명성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독일 특허상표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부에 상표가 등록되기까지 약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200유로의 가속 수수료를 지불하면 상표 출원의 심사 속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신청자가 협조할 경우 6개월 이내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최대 3개 등급에 대한 연장 수수료는 750유로(추가 등급당 260유로)이며 10년 보호 기간이 끝날 때 지불해야 합니다.

EU 상표의 신청 및 등록을 위해 EUIPO는 850유로의 신청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수수료는 한 등급에만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2등급 상품 및 서비스 요금은 50유로이며, 각 추가 등급 별로 150유로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등록된 EU 상표의 지리적 범위는 전체 유럽 연합 단일 시장입니다.

상표를 신청하기 전에 전문가와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고 무엇보다 귀사에서 신청하는 상표가 이미 유사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확인하는 사전 검색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를 등록할 수 없고 상표청이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이미 지불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 상표의 소유자는 새로운 상표 등록 공표 후, 자신의 상표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상표권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신규 출원과 기존 권리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 고가의 경고 통지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확인 절차는 일반적으로 상표 출원이 제출될 때 당국에서 수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상표 소유자는 대부분 상표 침해에 대한 경고 통지를 발행하지만 (심각한 경우) 예비 금지 명령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 출원의 관할 기관:

•     독일 특허상표청(DPMA) – 독일 내 국가 상표 출원 담당
•     유럽 ​​연합 지적 재산권 사무소(EUIPO) – 모든 유럽 연합 회원국에 유효한 등록부 항목
•     국제 등록(IR)은 베이스 마크를 기준으로 세계 지적 재산권기구(WIPO)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표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의 모든 서명국에서 유효합니다.

보호할 특정 콘텐츠에 따라 입법자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 주장을 집행하기 위해 많은 산업 재산권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상표권 및 디자인권,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저작권이며, 이는 각각의 권리 보유자에게 승인되지 않은 제3자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민형사상 소송 가능성, 경고 통지서, 예비 가처분 신청 가능성 외에도 해적판이나 모조품을 유통에서 제거하고 신속하고 저렴하게 파기하기 위해 국경 몰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경 몰수는 제3자의 지적 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세관에서 수행합니다. 몰수는 ​​수입품과 수출품 모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검색 엔진 또는 독일 특허 상표청 또는 국제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수행하는 무료 검색은 기존 상표와의 강력한 유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전문가들의 검색 및 유사점과 중복성에 대한 평가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