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를 위한 하나: UPC

통합 특허 법원(UPC)은 통합 특허 법원 협정(UPCA)에 가입한 모든 유럽 국가를 위한 공통 법원입니다. UPC는 다음 사항에 대한 독점적 관할권을 갖습니다.

  • 통합 효력이 있는 모든 유럽 특허
  • 모든 추가 보호 인증서
  • UPCA가 발효되는 날짜에 아직 만료되지 않았거나 해당 날짜 이후에 부여된 모든 유럽 특허
  • UPCA가 발효되거나 그 날짜 이후에 제출된 날짜에 계류 중인 모든 유럽 특허 출원.

UPC는 비 EU 회원국의 국가 특허 및 특허에 대한 관할권이 없습니다.

특허 보유자로서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UPC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그 변화가 없습니다: 이곳에는 특허 침해 소송을 위한 유럽의 가장 중요한 법원 소재지 4곳에 UPC가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UPC가 제공하는 단순화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최대 24개국으로 특허 영역이 확장되고, 여러 국가에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며, 국경을 초월하여 특허를 집행할 수 있는 기회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UPC 시스템이 제공하는 가능성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기존 유럽 특허를 선택 해제할 수 있습니다.

The Unified Patent Court

통합 특허 법원 필수 항목

UPC의 구조와 임무

UPC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UPC는 1심 법원, 항소 법원 및 등록소로 구성됩니다. 

1심 법원은 다수의 지역 및 지방 법원과 파리에 기반을 둔 중앙 법원을 두고 있습니다. 특허 침해 소송의 가장 중요한 법원 소재지인 독일은 뒤셀도르프, 만하임, 뮌헨, 함부르크에 가장 많은 지역 법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은 UPC 소송을 가장 많이 처리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UPC의 항소 법원은 룩셈부르크에 있습니다.
소송은 모든 법원에서 제기되고 심리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침해 사건은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서 심리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침해가 발생한 법원의 관할권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EU 외부에 있는 경우 파리의 중앙 법원이 관할권을 가집니다.
한 가지 특별한 특징은 하나의 동일한 법원에서 특허의 침해와 유효성을 모두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관할 지역 또는 광역 법원이 담당합니다. 그러나 개별 사건의 경우 침해와 유효성은 별도의 소송 절차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체 사건을 파리의 중앙 법원으로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독일에서 이미 시행 중인 원칙은 비용 분배와 관련하여 적용됩니다: UPC 이전 절차에 대한 법원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청구인이 지불합니다.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배상금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UPC가 적용되는 국가는 어느 곳이 있을까요?

UPC 시스템은 앞으로 24개국을 커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UPCA(통합 특허 법원)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고 비준한 EU 회원국입니다. 

 현재(2024년 10월 기준) EU 국가는 18개국입니다. 6개의 추가 EU 회원국이 UPCA에 서명했으므로 비준(즉, 국제법에 따른 확인 구속력이 있음)이 가능합니다. EU를 탈퇴한 영국은 비준을 철회했습니다. 스페인, 폴란드, 크로아티아는 현재 통합 특허 제도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 특허

탈퇴: UPC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