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에 대한 산업 재산권

기술 발명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청한 다음 이야기하십시오. 프레젠테이션, 무역 박람회, 파트너십 구축 또는 기타 상황에서 비즈니스 개념을 발표하는 아직 여정의 시작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의 경우 초기 아이디어를 미리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디어가 공개되면 특허법에 따라 더 이상 "새로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허 부여를 위한 중요한 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명은 “독창적 단계에 기초”해야 합니다. 이는 당업자가 발명 자체를 쉽게 제안할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또한, 산업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허 신청에 재생산 가능한 방식으로 기술된 기술 발명이어야 합니다. 이 모든 요건은 특허 신청을 위임한 특허청에서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그 요건들이 충족된다면 귀사에 특허를 부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특허 출원: 필수 항목

특허 출원 절차

마감일, 수수료 및 양식

특허를 신청하는 것은 무척이나 관료주의처럼 들리며 어느 정도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특허가 신청되어 부여되면 일정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이 귀하의 발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보유자로서 귀하는 제한된 기간 동안 귀하의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갖게 됩니다. 라이센싱을 통해 또는 특허받은 아이디어를 직접 활용하여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독일 특허상표청(DPMA)은 독일에서 특허 출원을 담당합니다. 여기에 특허 문서를 제출하고 출원 수수료(전자 출원의 경우 40유로)를 지불합니다. 특허 출원은 무엇보다도 다음에 관한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설명이 더 간단하고 기본적일수록 발명의 보호 범위는 더 확장됩니다. 저희가 까다로운 작업을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귀하는 신청서의 우선순위 또는 제출 날짜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시간제한 또는 추후 발명 특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든 형식 요구 사항이 충족되는지 서류를 확인합니다. 보호 요건에 대한 실제 심사는 심사 요청이 접수되고 심사 수수료(독일의 경우 350유로)가 지불된 후에만 이루어집니다. 독일 특허 출원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7년 이내에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특허 출원은 18개월 후에 공개됩니다. "Offenlegungsschrift"(특허 출원의 첫 번째 간행물)에 대한 참조는 DPMA 등록부에 표시되며, 이를 출간 첫날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심사청구 여부에 상관없이 나타납니다.

특별 IP 기준에 따라 귀사의 신청서를 성공적으로 검토한 후 독일 특허상표청은 귀사에 특허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DEPATISnet 및 DPMAregister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귀사에 좋은 소식: 특허 보유자로서 귀사는 이제 다른 사람이 귀사의 발명을 제조, 판매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허를 그토록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권리는 신청일로부터 20년 후에 만료됩니다.

특허를 내는 방법

특허를 유지하려면 3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연도에 대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특허와 관련된 마감일 및 기타 마감일을 준수하는 것은 귀사의 IP 포트폴리오 규모에 따라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저희 또한 귀사에 기꺼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특허청 웹사이트에서 독일의 특허 출원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유럽 국가에 대한 특허 보호를 찾고 있다면 유럽 특허청(EPO)이 최적의 장소입니다. 유럽 ​​특허(EP)와 더불어 향후 이곳에서 새로운 단일 특허를 획득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걸까요? 이는 균등하게 보호되며 모든 참여 EU 회원국에서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EPO에서 특허를 신청하는 절차는 독일 특허청에서와 유사합니다. EPO의 공식 언어는 독일어, 영어 및 프랑스어입니다. 다른 언어로 지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EPO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 유럽 또는 전 세계에서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를 찾고 계신 중이더라도: 저희가 귀사의 특허 출원에 대해 자문과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해 주세요!

스타트업을 위한 당사 가격

수입에서 지출까지, 재정 지원에서 고정 비용까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계산 관련한 높은 수준의 신뢰성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귀사에 그것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스타트업과 관련된 연구, IP 권리 응용 프로그램 및 기타 IP 관련 서비스의 조합에 대해 공정한 스타트업 패키지 가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계획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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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신청 체크리스트

당사의 전문 지식으로 귀사를 지원하고 IP 신청을 준비하기 전에 귀사의 아이디어에 대한 몇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어떤 시장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싶습니까? 귀사의 경쟁자는 누구입니까? 귀사의 아이디어나 발명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학 출판물이나 특허 문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방 정부의 창업 지원

특허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독일 연방 정부는 혁신적인 창업자와 젊은 기업가의 육성을 지원합니다. 연방 경제 에너지부(BMWi)의 "WIPANO – 특허 및 표준을 통한 지식 및 기술 이전" 프로그램은 지적 재산권으로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시장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디어 검토에서 발명 활용에 이르기까지 지적 재산권을 신청하는 전 과정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최대 24개월 동안 지속되는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격을 갖춘 제 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변리사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발명에 대한 IP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 발생하는 공식 수수료도 지원됩니다.

저희가 WIPANO 펀딩 프로그램 신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WIPANO 자금 지원 프로그램 외에도 유럽 연합의 "Ideas Powered for Business SME Fund"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희 블로그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저희의 스타트업 컨설팅

당사 서비스와 지적 재산권 법에 따라 귀하의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당사의  변호사들은 귀하의 아이디어가 나아갈 수 있는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지적 재산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추가 단계에 대해 의논해 드릴 수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 특허

특허 출원을 위한 공식 수수료는 매우 다양합니다. 무엇보다 보호 범위와 발명을 보호하려는 국가에 따라 상이합니다.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다소 저렴한 유형: 저희는 공정한 시작 조건에서 신청 및 기타 모든 서비스에 대한 패키지 가격을 제공하고 있으며 요청하실 경우에는 기꺼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공식 수수료와 신청서 준비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관공서의 마감일자를 모니터링하는 것 또한 물론 서비스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추가 비용은 전혀 발생되지 않습니다. WIPANO와 같은 특별 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 시 우리는 귀사의 아이디어를 돋보이게 하는 요소들, 그 아이디어에 대한 선행 기술 및 특허, 실용신안 또는 상표를 신청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기타 기준 등에 대해 논의를 합니다. 상담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드리면 귀사에서는 모든 문서를 쉽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발명의 기술 도면이나 프로토타입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문헌이나 과학 출판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서가 작성되고 모든 질문이 해결되면 관련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초기 상담부터 특허 출원 및 그 이후까지의 전체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저희는 기꺼이 귀사에 자문을 해드립니다.

무역 박람회, 프레젠테이션 또는 기타 행사에서 제3자에게 발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발명에 대한 특허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나 서비스 제공 업체와 함께 귀사의 카드를 소중하게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소한 기밀 유지 계약에 서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또한 귀사에 기꺼이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귀사의 제품이 아직 개발 단계에 있더라도 특허, (비교적 저렴한) 실용신안, 상표 및/또는 디자인과 같은 지적 재산권은 미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상담부터 특허출원까지는 대략 1~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때까지는 꾸준히 이 일에 신경을 써야 하고, 무엇보다도 귀사의 아이디어는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피치, 무역 박람회 및 기타 행사에 참석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디어가 공개되어 버리면 특허법에 따라 더 이상 "새로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허 부여 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습니다. 특허 등록 절차는 평균 3년이 걸립니다.

특허 부여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발명이 "신규"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려면 무역 박람회 및 피치 또는 기타 이벤트 관련 전 영역에서 가능한 한 사전에 제3자와 귀하의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나 서비스 제공 업체와 함께 귀사의 카드를 소중하게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최소한 기밀 유지 계약에 서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비즈니스 파트너, 관련 직원 또는 발명가와 같이 직접 관련된 사람들과는 발명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귀하의 발명에 대한 특허를 신청하면 아무도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의 발명을 복사하여 귀하의 발명을 무효화하지 않을 것이므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특허가 있으면 제한된 기간 동안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갖게 됩니다. 이는 경제적 성공을 위한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독일에는 분쟁 발생 시 법원에서 특허를 집행하는 매우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특히 효과적인 IP 시스템이 있습니다. 귀사는 직접 사업을 하거나 라이센스 수수료의 형태로 상당한 기간 동안 특허 수익금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시장과 경쟁자를 주시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회사 위치와 방해가 될지도 모를 지적 재산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EPATISnet 또는 Espacenet과 같은 데이터베이스가 이를 조사하는 데 유용합니다. 법적 지위와 법적 절차의 상태, 출판 데이터에 대한 정보도 제공이 됩니다. 예를 들어 FTO("운영의 자유") 검색 형태와 같은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당사의 전문 지식을 이용해 기꺼이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일반인도 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관련 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발명의 유형과 필요한 보호 범위에 따라 신청 및 해당 관청과의 소통이 매우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변리사를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제출된 신청서는 더 이상 연장하거나 추후 내용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특허 및 실용신안은 기술 발명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특허와 달리 실용신안은 프로세스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용신안을 이용하여 독일에서 귀사의 발명울 신속하고 저렴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의 경우 보호 대상이 신규인지, 발명 단계에 기반을 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형식 요건(예: 기술 발명 여부)을 충족한 후 몇 주 이내에 실용신안은 등록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실용신안이 취소 또는 침해 소송에서와 같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요구 사항이 검토되기 때문에 실용신안이 공격을 받고 취소될 위험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 조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허는 최대 20년, 실용신안은 최대 10년 동안 유효합니다.